SOC·복지 등 세출 구조조정 미흡

지난해 5월 말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던 정부는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1조~22조원 수준으로 정상화(감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에는 세출 구조조정은커녕 SOC 분야가 24조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재원마련 대책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공약가계부가 1년 만에 휴지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공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까지 84조 10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해야 하고, 이 가운데 SOC예산은 11조 6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증액이 됐다.

당초 4조원 정도 줄이기로 돼 있던 산업과 농림, 복지 분야 역시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지난해 저성장 고리를 끊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며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올해 8조 5000억원 정도의 세수 부족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복지공약 대신 경제 회복으로 정책의 중심추가 바뀐 것도 배경으로 손꼽힌다. 정부 입장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푸는 동시에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약가계부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의 국정과제 내용들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면서 “내년은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등 사업이 완성되는 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공약가계부를 고수하는 대신 복지 공약이 급한 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루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