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법적 대응 등도 검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등 진행 속도를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진행 상황과 부처별 점검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연내 입법 성사와 이를 위한 부처별 입법지원 방향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배석했던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는 등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 중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공무원노조가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공무원노조가 물리력으로 방해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포럼이 무산되는 등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을 돌며 국민포럼을 열고 있지만 호남권과 영남권, 충청권을 포함한 5차례의 행사가 공무원 노조원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계속 방치하면 연금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불법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과 함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등도 보고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