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서 ‘역외가공지역’ 인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으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의 유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중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앞세워 대중국 수출에서 타국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경우 ▲수출 무관세에 따른 중국 시장 진출 ▲한류와의 시너지 효과 ▲고급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현지보다 물류비가 올라도 저렴한 인권비에서 경쟁 상대보다 가격 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침체돼 있던 개성공단도 한·중 FTA로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선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근로자 부족 등 현안 해결과 함께 정부의 대북 5·24 제재 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국제화’가 절실하지만 그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