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는 최근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실질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지 매월 점검하는 등 책임방역 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구제역관련 보상금을 깎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농협과 수의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백신 공급 및 접종 확인 시스템을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 3일 충남 진천군 일대에서 발생해 천안과 증평 등 주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게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마련한 방역체계 개선대책도 추진하고, 적조 조기예보 강화를 위한 적조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항공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2기 항공정책’을 확정했다. 2020년까지 현재 6위인 항공운송국 지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이 기간 새만금에 활주로와 이착륙장, 격납고 등 항공 레저의 모든 것을 갖춘 종합시설단지인 항공레저센터(스카이 파크·Sky Park)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 정비 격납고, 저비용항공사 전용 공간 확보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항 사용료 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울릉도, 흑산도 등 도서의 소형공항 확대를 추진하면서 도서와 내륙지역 운항을 위한 소형항공사 취항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4인승 소형기 KC-100 실용화 안전기술 개발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배송센터(GDC) 및 화물 창출형 첨단 제조기업의 공항 물류 단지를 유치하는 등 항공물류산업의 활성화도 주요 정책으로 담았다.

아울러, 2017년까지 조종사 2000명 양성 등 중장기 항공인력양성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항공특성화대학 및 항공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해마다 270명의 항공 우주기술·국제항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세계항공대학 설립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급증하는 외국인 항공운송사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항공법을 고쳐 외항사를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항공기 관련 기술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항공운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기본 계획에는 2016년부터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화 및 사회경제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교통 운영방안도 담겼다. 통일 이후 항공교통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북한 내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백두산 등 직항 항공노선 개설 등 통일 대비 항공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