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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연고주의 없게 순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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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사 10대 혁신안 발표

공직사회 내부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직 독식, 출신지역·담당업무별 줄세우기식 인사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출범 한 달을 맞아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 등 인사운영 3대 원칙과 함께 10대 혁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각 시·도지사와 협의해 능력이 검증된 시·도 부단체장을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다른 지역으로 순환 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자부 고위 공직자가 맡고 있는 부단체장은 지금까지 출신 지역에 따라 한 차례 역임한 뒤 다시 행자부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 고위공직자들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중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재 행자부 인사기획관은 “행자부는 물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고위 공직자들도 부단체장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면서 “부단체장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다시 보임해 연고주의 인사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자부 융합형 인재와 지방행정 등 특정분야 전문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인사관리를 실행할 예정이다. 융합형 인재란 지방행정과 중앙부처 관장 업무를 두루 담당할 수 있는 공직자를 말한다. 앞으로 예정된 국실급 인사에서도 전자정부국, 의정관실 등 중앙부처 관련 부서와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지방업무 담당 부서 간 혼합 인사를 통해 담당업무별 줄 세우기식 인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활발한 인사 교류를 위해 국·과장급 공모직위를 활성화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한 지방직 7급의 국가직 전입 시험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간부 직위 대다수가 행정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7·9급 출신과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추천실명제를 통해 연공·기수·출신과 무관한 발탁 인사도 시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속 실국이나 서열보다 업무능력 위주 인사를 통해 차별을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해외유학 선발 기준 가운데 어학 비중을 낮추고 업무성과와 기여도 비중을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어실력이 부족한 공무원에게도 유학 기회가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무 성과가 좋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직원이 정작 어학실력에서 밀려 국외 훈련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상시적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신문고’ 운영, 7·9급 출신과 기술직의 교육기회 할당,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사정보 공유 및 협의절차 강화 등이 추진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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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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