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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채용’, ‘뒷돈 승진’에 정부 강력 제동

공공기관에 만연한 ‘뒷문 채용’과 ‘뒷돈 승진’ 등 인사 비리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이석준(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염재호 경영평가단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 차관,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박재환(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이석준(건국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경영평가단 간사.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내정자를 정하고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가 하면 부하 직원 부인이 간부 부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건네는 등 공공기관 인사비리는 천태만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기관은 평소에는 토익, 자격증, 학점 등에 대해 정량평가하는 식으로 서류심사 전형을 진행했으나 특정 시기에만 ’직무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배점을 줘 특정인 채용 특혜 의혹을 받았다.



B기관은 채용공고를 이미 해놓고서는 갑자기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 주는 식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형기준을 변경했다. C기관은 염두에 둔 지원자를 뽑기 위해 원래는 서류심사 후 채용인원의 2배수까지 뽑던 필기시험 대상자를 3배수로 늘려 뽑았다. ‘특별채용제도’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D기관은 채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대학 출신을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E기관은 사유가 불분명한 긴급채용을 강행해 채용공고 기간을 촉박하게 정한 뒤 이미 내정된 특정인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입사원 채용 뿐 아니라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 인사에서도 청탁과 부정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었다. F기관의 한 본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등산복 구입비, 해외여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이 본부장의 부인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던 직원 부인들로부터 1000만원씩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G기관은 2010∼2012년 사이 1급으로 승진한 28명 직원 중 근무성적이 낮아 애초 승진예정 인원 2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18명이나 됐다. 서열순위가 68위였던 직원이 승진자 11명 안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능력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정부는 이런 인사 비리를 막고자 개별 공공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2014년 7월 21일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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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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