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률 91%…2기 초 인권헌장 제정 무산 논란 등 ‘아쉬움’
박 시장이 항상 강조한 시민참여 분야에선 우수 성적을 거뒀지만, 도시재생과 교통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한 일부 분야 과제는 민선 6기로 넘기게 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할 당시 15개 분야 327개의 공약을 내걸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98개를 이행했고 29개는 추진 중이다.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시민참여 행정 분야에선 100%의 이행률을 자랑했다.
산업경제에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통한 전통시장 보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조성 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같은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
문화관광에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과 재정자립, 교육 분야에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동 운영 등 사업이 순항했다.
시민참여에선 시민 생활지표 개발, 국·과장급 결재문서 공개 같은 사업이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또 양대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과 채무 7조원 감축 동시 달성,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한 에너지 200만TOE 생산·절약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주거안정(88%), 일자리경제(86.8%), 도시재생(73.3%), 교통(87.5%) 등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행률을 보였다.
주거안정은 중앙정부의 법률개정 지연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지 못한 점, 일자리경제는 사회투자기금 1천억원을 조성하는 데 실패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도시재생에선 강남권에 있는 기업·기관이 강북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교통 분야에선 지하철 환승통로 개선 사업이 큰 규모 탓에 지연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년 8개월의 짧은 임기에도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통이 활발했다”며 “그러나 박 시장의 행정 경험이 적은 탓에 다수 공약이 중간에 조정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기 초 발생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산,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인권침해 사건 등을 둘러싼 논란은 1기 공약 이행 성과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시민참여 분야 100% 공약을 달성했다고 말한 것을 퇴색시킨 사례”라며 “시간에 쫓기지 않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2기에서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