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등 운용·관리실태 감사

최근 잇따른 방산업체 비리에는 낡은 관행과 부실한 관리·감독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허술한 틈새를 노리고 방산업체 관계자가 관련 공무원이나 군 출신 인사와 짜고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방사청은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2007년 이후 지정을 취소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 총 1317개 방산물자 가운데 237개 품목이 지정 취소를 면하는 바람에 2009~2013년에만 3818억원이 낭비됐다. 방산물자는 인건비 등에서 적정 이윤을 보장받기 때문에 독점이 필요 없으면 특혜성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 2013년 기준 계약 368건 가운데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이 중 구축함용 가스터빈 엔진과 경공격기 FA50용 엔진은 부품을 전량 수입함으로써 규정에 명시된 국산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자칫 핵심 부품의 수입 제한으로 전투력 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침투성보호의’는 기술개발을 외면한 채 1986년 물자 지정 때 도입된 미군 규정대로 생산되고 있으나, 정작 미군은 1997년부터 저장수명 15년의 보호의를 사용하다가 2005년에는 아예 반영구적 보호의를 보급하고 있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정된 449개 방산물자 가운데 407개를 방위산업추진위원회의 심의나 시장분석 없이 국장급 전결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가 법적 근거 없이 지정되거나 관련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를 낳았다. 아울러 방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노력 보상 제도’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5대 방산업체가 2012~2013년 경영노력 보상비 1333억원 가운데 76%인 1016억원을 챙겼다.

국내 방산업체와 물자는 1980년대 말 75곳, 371개에서 1990년 말 75곳 911개, 2005년 87곳 1338개, 지난해 4월 97곳 1317개로 늘고 있는 추세다. 방산 수출액도 2006년 2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6억 1000만 달러(약 3조 9691억원)로 15배나 급증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주의 11건, 통보 21건, 시정 1건 등 33건과 관련 공무원을 규정대로 조치했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신년사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방산에 대해선 해묵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은 “방산업체 종사자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비리 직원은 형사처벌 외에도 해임과 파면 등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