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서울·세종 부처 이원화에 ‘등’ 터지는 지자체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업무 달라 두 곳에 별도 사무소 개설

전국 자치단체들이 세종시에 잇따라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서울·세종 이원화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지자체로서는 기존 서울사무소와 따로 둘 수밖에 없어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많아지면서 지자체들이 서울과 별도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21일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문을 여는 강원도 세종합동사무소.
세종시 제공

강원도는 21일 세종시 도담동에서 춘천시, 원주시, 정선군 등 도내 10개 시·군과 함께 합동사무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소에는 5급 소장을 비롯한 도 직원 4명과 해당 시·군 공무원 10명 등 모두 15명이 상주한다.

강원도는 이와 별도로 1997년 이들 시·군과 함께 문을 연 서울본부를 두고 있다. 이곳에는 모두 22명이 일하고 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울에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가 남은 상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많아 그곳에도 사무소를 둘 수밖에 없다”면서 “두 사무소 역할은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사무소는 행자부 등 서울에 남은 중앙부처와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귀농 귀촌인 유치 및 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농산물 판촉 활동과 함께 재경 향우회와 도민회 등을 관리하는 역할도 있다. 국회를 접촉하는 업무도 맡는다. 특히 단체장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우호관계를 다지는 일은 중요하다. 반면 세종사무소 업무는 단순하지만 거리가 먼 서울사무소에서 하기는 벅차다.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국비 확보 활동을 하는 게 주 임무다. 정부부처 정보수집과 정책대응 활동도 주어진다.

이 때문에 강원도 외에도 광주시, 전남도, 경북도, 제주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수원과 충남 당진 등 일반시 2곳도 세종사무소가 있다. 충북도와 부산시는 각각 지역과 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충북 오송에 세종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들 광역단체는 모두 서울에 사무소를 따로 운영한다.

예산 및 인력 등 비효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도는 세종합동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해 해마다 10억원 이상 더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10명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세종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했다. 3명이 상주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2억원 안팎이 든다. 전남도도 지난해 11월 세종사무소를 만들고 직원 3명을 배치했다. 연간 운영비만 3000만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사무소를 둔 5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부도 세종사무소를 따로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옥(충남 공주시) 전국기초단체서울사무소연합회장은 “대구 등 광역단체도 세종사무소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사무소를 둔 시·군·구들의 별도 세종사무소 설치도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1-21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