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자부 장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올해도 추진”

행정자치부는 2∼3개 동이나 면의 행정기능을 통합한 ‘책임 읍·면·동’의 기관장을 국민공모제로 뽑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책임 읍·면·동 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읍·면·동장이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동체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난해 법 개정에 실패했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에 따라 2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밝혔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다시 추진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카지노 등에 부과한 레저세로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지방공기업에는 자치단체장을 통해 청산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 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지표로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비율(0.5 미만) 등을 꼽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