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 안정 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전후로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18조원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사과와 쌀, 소고기 등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 물가도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지난해 설보다 1조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 지원 규모는 국책은행이 4조 1000억원, 일반은행 12조 3000억원, 중소기업청 7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이 8000억원 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지난해 774억원에서 올해는 8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 2.5%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관세 환급을 실시하고 관세 분할 납부도 지원한다.

오는 17일까지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한 일일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조기, 갈치, 삽겹살(외식) 등 28개다. 배추와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특별 공급기간으로 정해 공급 물량을 하루 1만 1100t으로 평소의 1.6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직거래장터, 특판행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뜰 구매정보도 제공한다.

올해도 연휴 기간에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국번 없이 129)을 운영한다. 맞춤형 아이 돌봄 서비스도 설 연휴 동안 정상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