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1순위 與 ‘무상급식·보육’ vs 野 ‘기초연금’ 프레임 전쟁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증세·복지 논쟁의 초점이 각각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총론과 달리 각론에서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여·야·정의 ‘프레임(틀)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총선 승리, 정부는 국정 기조 유지를 위해 각각 유리한 ‘새 판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현재의 정부 재정으로는 보편적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복지 축소에 대한 여야 해법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무상 복지 프레임’을 구조조정 1순위로 간주하는 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 축소돼선 안 된다”면서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과 같은 현 정부의 대표 정책에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 축소라는 여야의 한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 문제 역시 더이상 성역으로 남겨두기 힘든 상황이다. 야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여당이 반응하는 형국이다. 국세의 70%를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국민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여당은 물론 정부까지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면서 “현재도 장사가 안돼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너무 앞선 얘기지만,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인세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난해 무산된 종교인 과세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부자 증세’ 등으로 불똥이 옮아갈 수도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