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의하에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정치권의 복지·증세 논쟁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민 합의하에 증세를 통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며 “법인세를 환원하고 금융소득,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등 고소득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9일 오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증세의 방향에 대해 “국민 전체가 부담하되 가진 사람이 더 부담해야 한다”면서 “세원은 넓게 보편화하고 부담의 누진율은 가진 자에게 더 지우는 식으로 조세의 보편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보육에 대해선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라며 “급식, 학습 과제물을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특히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단계에서 급식을 가급적 공적 영역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무상급식이 절대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복지 재원이 한정적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라 얼마든지 논의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