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복지정책

복지 담론의 주도권을 현 야당에서 가져오며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끈 복지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원은 한계가 있어 상당수는 대폭 축소됐고 아예 논의조차 못하는 공약도 많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 제도다. 박 대통령은 당초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물가에 연동하고 정작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은 3년차 들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별 질병에만 집중한 탓에 4대 질환 이외의 병을 앓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0~5세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당초 취지에서 엇나가고 있다. 지자체에 무상보육 예산을 떠넘기다 보니 재정 파탄 우려로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 지난해 말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한 덕에 갈등은 봉합됐지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역시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여야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높여 기초수급 탈락자 13만 6000명을 구제하기로 합의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117만명이나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