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없는 노동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고용안정을 위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노동정책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공농성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박근혜 정부 집권 전인 2011년 8월 38.6%에서 지난해 8월 40.7%로 소폭 올랐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보험 적용률도 여전히 30~40%에 머물러 있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놓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퇴직금 등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임금·불안정 파트타임직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종합 대책까지 내놓자 ‘노동자 없는 노동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파견 업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업이 저성과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고, 해고 회피 수단으로 직무 배치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4월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노사정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위가 다음달 내놓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에 따라 노사정 관계는 물론 노동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