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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박’ 이혜훈 “부동산 3법, 경제살리는 묘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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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 대통령께 보고 잘해야…연말정산 사실과 다르게 보고”

’원박(원조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우리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상황으로 비유한 것과 관련, 상황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건설 경기가 전체를 끌고가는 시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대기업이 돈을 벌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세·복지 논쟁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를 줄이면 세금을 올리자 말자 논의 자체가 안나올 수 있다”며 “만약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기업도 좀 나눠 내야하고 그런 차원의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참모들이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며 “부총리께서 연말정산 문제가 생기니 가족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잘못을 인정했는데, 직후 대통령과 담소를 하면서 ‘국민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잘못을 발표하고 오신 분이 대통령께는 국민이 잘못 알았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거짓보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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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