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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실시간 CCTV ‘ON’ 참가업체 불신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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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우수제품 심사과정을 공개하면서 업체들의 불신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과정을 참가업체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후 지정 신청한 업체 관계자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3.3%(234명)가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1.9%(230명)는 심사장면 공개에 찬성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신기술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820여 개 업체, 1140여개 품목이 지정돼 연간 2조원대 계약 실적이 이뤄진다. 지정심사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놓고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심사과정이 공개되면서 참가업체의 영업비밀이 누출될 수 있고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심사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업체의 기술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질의·답변 등은 음성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공개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심사 과정을 공개할뿐 아니라 일정 기간 심사 내용을 보관해 탈락업체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때 이를 제공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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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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