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모바일 구정참여 시스템

“주민 100명과 길거리 금연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집행하게 돼 역사적 의미를 느낍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2일 구청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주민참여 정책마당’에서 100여명의 참여 주민들에게 “마을 민주주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모바일 구정 참여 시스템을 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길거리 금연 확대 여부와 어떤 거리를 지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구의 흡연율은 24.3%로 서울시 평균(21.7%)보다 높은 편이며 403곳이 금연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내 금연이 금지되면서 길거리 흡연이 많아졌고, 성인의 손 위치가 아이들의 얼굴 높이와 같아 거리 흡연이 비판받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다.

100명의 주민들은 테블릿PC에 있는 주민참여 앱을 이용해 투표를 시작했다. 특징은 찬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추천한다는 점이었다. 주민들은 워드 창의 첫 줄에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쓰고, 아랫줄에는 찬성한다면 어떤 곳을 정해야 하는지,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를 적었다. 함께 참여한 김 구청장은 “금연지역 확대에 찬성을 하고 금연지역으로는 관광객이 많은 성북동 거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정책 결정 시간은 5분이면 충분했고, 결과는 1분 안에 도출됐다. 100명 중 금연거리 확대 찬성이 78명으로 더 많았고 금연거리 후보 지역으로는 성신여대 입구, 한성대 입구, 한성대입구~성신여대입구 대로변, 성북동길, 마을버스 정류장 등이 나왔다.

이후 100명의 주민은 이들 금연거리 후보 지역 중 가장 필요한 곳을 골랐고 마을버스 정류장(41명)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은 금연구역이지만 마을버스 정류장은 예외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지정된 것이 의외였는데, 시민들은 관광지보다 실생활에서 간접흡연문제가 더 큰 것을 알았다”면서 “큰 방향은 오늘 결정이 됐고 이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통상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정부 3.0을 통해 실제 이를 구현하는 것”이라면서 “마을의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말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관료 한 사람이 최상위에 앉아 결정하는 것보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생명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