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협의도 안 해… 시의 갑질행정” 市 “철거명령 계속 땐 법적 대응”
|
이에 대해 강남구는 29일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구와 사전 협의 없이 관광·MICE 산업 등 영동대로 세계화 개발의 거점인 SETEC 부지에 시민청을 세운다고 시가 기습 발표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 목적이 있는 가설 건축물은 연장하는 게 관례인데 구가 철거 공문을 보냈다”면서 “계속 철거를 명령하면 집행정지처분을 법원에 내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통상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또 수서동 72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한다는 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KTX 등 5개 종류의 철도를 환승하게 될 수서역 역사 확장 계획을 감안할 때 주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구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하면서 시에 매년 1300여억원을 주는 반면 복지사업의 증가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2011년 82.8%에서 올해 59.9%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시가 구의 재산세 중 일부를 일괄적으로 걷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강남구가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적게 받는다.
다른 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지방세 카드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양측의 대립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구룡마을 개발 문제 역시 구의 주장대로 수용 방식에 양측이 합의했지만 관련업무를 처리한 시 공무원의 처분을 두고 대립 중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3-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