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5개 개혁안 분석 공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193조~395조원 규모라고 인사혁신처가 9일 발표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분석 대상은 새누리당 제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제안,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제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이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대표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5가지를 대상으로 내놓은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방안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인사처는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를 분리해 개혁하는 ‘신·구 분리안’은 지급률 인하를 통한 연금지출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장기재정 건전성 측면에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용하 교수 방안에 대해서는 “수지 균형적 수급구조로 설계해 정부 총 재정부담을 절감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급률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향후 15년(2016~2030년) 동안 총 재정부담 절감 수준을 비교해 보면 김태일 교수 제안이 83조원으로 가장 큰 폭이었고 정부기초제시안이 79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부담 절감 수준을 보면 15년간 절감 수준이 51조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김용하 교수 제안이 395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 교수 안은 신·구 공무원 모두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개혁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체 연금재정 중 공무원 기여금을 뺀 나머지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부담을 뺀 연금지출 규모는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연금지출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지출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지급률이 높고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지출규모와 충당부채가 증가한다.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신·구 분리안은 절감 효과가 지속되지만, 지급률을 유지하는 안은 연금지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소득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상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재직 기간 중 평균 소득과 퇴직 후 첫 달에 수령하는 연금 합계액 간 비율로 계산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대안 모두 소득대체율이 50% 안팎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64.5%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제안은 소득대체율이 재직자 52.4%, 신규 임용자 44.9%로 신규 임용자에게 가장 가혹한 방식이다. 이에 비해 김태일 교수 제안은 재직자 52.4%, 신규 임용자 56.1%를 제안했다. 정부기초제시안은 재직자 52.5%와 신규 임용자 49.1%였다. 김용하 교수 제안은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 모두 57%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새누리당 제안과 정부기초제시안은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 사이에 세대 간 불평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포함해 분석해 보면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전체적인 수령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새누리당 제안과 정부기초제시안은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민간 수준으로 퇴직수당을 인상하면서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하도록 했고 김태일 교수 제안은 저축계정을 만들어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신·구 동일안은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현행 퇴직수당을 유지하도록 했다.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어느 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는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는 “정부안과 새누리당안에 유리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재정 추계를 해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실무기구의 향후 일정에 잠정 합의했지만, 인사처 발표 이후 협의를 중단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