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견제 ‘아시아재균형’-일, 재무장 통한 ‘보통국가화’ 이해 일치
미·일 ‘신(新) 밀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아시아 역내의 외교·안보질서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벤트였다.
70년 전의 ‘적대적 관계’에서 ‘부동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으로 변모했다는 성명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앞으로 ‘한 묶음’이 된 미·일 동맹 주도의 질서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양국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안보적으로는 자위대의 지리적 역할 철폐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경제적으로는 거대 경제권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구축이 이 같은 질서재편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미·일의 ‘밀착’은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항하며 ‘굴기’를 시도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동북아 역내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역사수정주의를 바탕으로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정권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정세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현상변경 불용’ 중국 견제…일본 집단자위권 날개
이번 성명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미·일 동맹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핵심은 미국을 대리해 일본의 역내 군사역할을 강화하는데 놓여 있다. 미국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 역할의 지리적 제약을 없앤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는 미국이 전반적인 국방 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역내 안보 정책을 유지하고자 일본의 방위력 확대를 용인하고 이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미·일 안보협력의 일차적 겨냥점은 중국이다. 해양을 중심으로 세력확장에 나서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돼 있다.
이날 성명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하고 “주권과 영토통합에 대한 존중” “강압 없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약속”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또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에 기반을 둔 규범을 자주 거론한 것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방어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요 현안인 미국으로서는 미·일 동맹의 지구적 확장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이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 구상에 찬성의 뜻을 재확인한 것은 미·일 안보협력의 확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공동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안보리 진출 로비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필요에 응하는 형태로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키울 발판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TPP 매개로 경제협력 강화…AIIB로 부상하는 중국 견제
미국과 일본은 TPP를 매개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양대 국가가 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두 나라가 “역동적이고 급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에서 무역 및 투자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며 “경제 대국으로서 지금까지 교섭한 무역 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TPP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이틀간의 교섭으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하며 더 넓은 협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타결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 때 실질적인 타결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협상이 상당 기간 난항을 겪었는데도, 이날 양국이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세계 금융질서에 도전장을 낸 상황을 의식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TPP 협상의 타결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TPP를 통해 고용 확대, 임금 인상 등 자국 경기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품고 있다.
◇미·일 동맹 앞에서 역사 문제 묻히나…한국에도 과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에서 드러나는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에 관해 강도 높은 성명을 내며 그간 우려와 견제의 뜻을 표명해 온 미국 정부가 동맹 강화를 계기로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게 될지도 관심이다.
미국 주요 언론, 의회, 시민단체 등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지 않고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인식을 내비친 아베 총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일단 아베 총리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역사 문제에 관해 어떤 인식을 표명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는 27일 하버드대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거나 일본의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이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서 “가슴이 아프다”는 발언을 하는 데 그쳤다.
또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은 채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전쟁 중에 여성의 인권이 종종 침해당해 왔다”고 밝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일반적인’ 차원의 전쟁 중 여성 인권 침해와 동일시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번 미국 방문의 하이라이트인 상·하원 합동 연설이 남아 있으나 그간의 행보를 고려하면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에 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할 가능성이 별도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표명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국 정부는 미국이 동맹을 이유로 과거사를 묵인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미·일 동맹이 강화한 결과 일본이 사실상 재무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국의 발언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적 견해를 보도한 것에 볼 수 있듯이 미·일 동맹 강화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여러 형태의 갈등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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