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밀월 상황서 ‘재확인’ 주목…중국 반대 최대난관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기대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워싱턴DC에서 28일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은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기대를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모델 국가로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확정 등을 통해 신 미일 밀월시대를 예고한 시점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엔 개혁문제는 해묵은 사안이지만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시 화두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준에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보리는 영구적 임기의 P5(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우군인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1월 인도에 대해서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리는 개혁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안보리 구조를 개편하려면 유엔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헌장 개정은 전체 회원국(193개국)의 3분2 동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유엔헌장이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해야 하고, 특히 개정 투표 때와 달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막힐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일본과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는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지지하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안보리 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탈리아 맥시코 등 이른바 ‘UFC’(uniting for consensus)로 불리는 12개국은 상임이사국 증설은 반대하고, 정기적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지지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을 증설하면 컨센서스를 모으기 어려워 안보리 기능이 더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측의 지지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비상임이사국만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