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일반직 공무원 300명↑

정부가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의 뿌리를 뽑는 구조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300명을 감축하고 이를 대체하는 일반직 공무원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방산비리가 불거진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줄곧 협의하고 지난 2월 출범한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에 걸쳐 현재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484명)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1128명)로 확대한다. 방위사업청 정원 1612명(현재 군인 784명, 공무원 828명) 가운데 공무원을 2017년까지 해마다 100명씩 늘리는 반면 군인은 100명씩 줄인다.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인 무기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문민 기반의 기준을 적용해 감축정원 300명 가운데 229명에 해당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특히 모두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국장급 7개 직위 가운데 4자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바뀐다.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계급구조를 5~6급 및 중·소령 중심으로 조정한다.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나아가 다양한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필요한 자리는 경력경쟁 채용 등 신규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