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등 복지수요 늘어 재정 악화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치구가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1.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자치구는 재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기 어렵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50%를 웃돌다가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0%, 2013년 41.8%로 떨어지다 지난해 33.6%로 급락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자치구 재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치구들은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자치구들의 총예산은 일반회계기준 10조 2032억원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구도 전체의 3분의2에 달했다.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구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3개 구에 불과했다. 이어 종로구(50.0%), 영등포구(44.2%), 송파구(42.1%), 용산구(40.1%) 등의 순이었다. 성동구(34.5%)와 마포구(33.3%)는 겨우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노원구(15.9%)를 비롯해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 4개 구는 10%대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부담 비율을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