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우수’… 행자부장관상 받아
동대문구와 송파구가 규제개혁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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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오른쪽)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2014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받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
동대문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로 등록규제 147건을 84건으로 감축해 43%를 정비하였으며 51건의 상위법령 개정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한 것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허가업무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와 보건소 하나로 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동대문구 기업애로 ZERO’ 실현을 위해 총 47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기업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관련 부서는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는 등 37만 동대문구 주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파구는 지난해 3월 송파규제 Zero(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가, 교수,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여는 등 발 빠른 대응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31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착한규제·안전규제를 제외한 등록규제 9건을 폐지했으며 총 190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171건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와 자체개선과제 19건을 정비하는 등 성과도 많았다.
이 밖에도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허용 ▲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 허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입찰참가 자격 규제완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완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지역 주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5-2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