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우수’… 행자부장관상 받아

동대문구와 송파구가 규제개혁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뽑혔다.

동대문구와 송파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2014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행자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선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과 심층면접으로 결정됐다.

동대문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로 등록규제 147건을 84건으로 감축해 43%를 정비하였으며 51건의 상위법령 개정 건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한 것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허가업무의 편리성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와 보건소 하나로 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동대문구 기업애로 ZERO’ 실현을 위해 총 47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기업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관련 부서는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는 등 37만 동대문구 주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파구는 지난해 3월 송파규제 Zero(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가, 교수,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여는 등 발 빠른 대응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31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착한규제·안전규제를 제외한 등록규제 9건을 폐지했으며 총 190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171건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와 자체개선과제 19건을 정비하는 등 성과도 많았다.

이 밖에도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허용 ▲일반음식점 등 옥외영업 허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입찰참가 자격 규제완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완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지역 주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