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으로 구분 80%가 ‘보통’… “변별력·페널티 없는 맹탕 평가”

박근혜 정부가 ‘낙하산 감사’ 폐해를 막겠다며 공공기관 감사들의 성적표를 처음 공개했지만 변별력도 없고 불이익(페널티)도 없어 ‘맹탕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 대상의 80%가량이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보통’ 점수를 받았다. 그나마 ‘미흡’ 평가를 받은 감사가 3명 있었지만 공공기관장과 달리 낙제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공공기관 상임감사 첫 직무평가’ 결과에서 ‘우수’(80점 이상) 등급은 2명(7.4%), ‘보통’(60~79점) 22명(81.5%), ‘미흡’(60점 미만) 3명(11.1%)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16곳 가운데 임명된 지 6개월 이상 된 상임감사 27명을 평가했다. 현 정부 들어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낙하산 감사 급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성적 평가 및 공개를 통해 낙하산 폐해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평가등급이 3개밖에 안 돼 변별력이 떨어진다. 중간 등급이 27명 중 22명이나 돼 ‘중심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어지간하면 누구나 평균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6등급(S~E등급)이다. 공공기관장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E등급을 받거나 D등급을 두 번 받으면 해임 건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지만 감사는 이런 인사 제재도 없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