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서울시의원 “폐지 포함 개선대책 마련”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 논란 등 지지부진한 해치택시 정책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서울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강제하고 있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규정하고, “더 이상 서울시의 확대 의지가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 폐지를 포함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서울시 택시 면허대수 72,160대 중 27.9%인 20,129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며, 세부적으로는 법인택시의 경우 총 22,787대 중 86.5%인 19,711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총 49,373대 중 0.8%인 418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의 경우 중고차 매매시 40~50만원 정도의 별도 도색비용이 소요되고, 꽃담황토색 택시 생산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만 할 뿐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에서는 생산하지 않아 택시 사업자의 차량 선택에 제약이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대․폐차 시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할 때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등록하는 것이 강제사항으로 되어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사항이라 서울시 전체 택시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언근 의원 결국 “현행 서울시 규정과 의지로는 더 이상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만 크게 제기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하고,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정책 폐지를 포함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