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노동개혁 방안 강력 반발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방안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언급하면서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까지 운영된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정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 온 김 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석 달이 넘도록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재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김 전 위원장은 사퇴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언론 등 외부 접촉을 꺼리고 있다.

노사정위 재개는 대화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복귀 없이는 불가능하고 국회 내 사회적합의기구에도 한국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 다시 대타협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논의에서 주장했던 5대 수용불가 사안에 대한 철회 없이는 노사정위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5대 수용불가 사안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근로 허용,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특히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거나 아예 빼지 않는 이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는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이 주장한 5대 수용불가 사안 가운데 임금피크제 의무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지침 마련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저성과자 등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안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은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일방적 노동조건 저하 변경, 손쉬운 해고 등 반노동정책”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을 전면 폐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정한 노동개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끝까지 반노동정책을 강행 추진한다면 즉각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