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市·郡 보통교부세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 주는 지방교부세제도가 갈수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혁하는 작업이 절실한 이유다.

29일 서울신문이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영남권 기초자치단체로서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A군과 B시를 비교한 결과 A군은 지방교부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B시보다 455억원이나 더 받았다.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A군은 B시보다 인구와 사회복지 대상자, 국고보조비 부담이 모두 적다. 수입을 감안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B시로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셈이다.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에선 같은 기초지자체라 하더라도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사회복지비가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뤄지면서 지자체로선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A군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801억원, B시는 2035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부담 규모가 234억원이나 차이 난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인구 증가와 양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에 비해 경기 침체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가장 심각한 곳은 대도시 자치구라고 할 수 있다”며 “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 광역·기초 간 기능 조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