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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자체 전가… 중앙정부 생색, 페이고 제도 도입해 휘청이는 지방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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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 계명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재정을 연구해온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더해 중앙정부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에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추가 수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

윤 교수는 2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무상보육, 누리과정 등에서 보듯 중앙·지방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전가하는 재정운용방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화와 경기침체, 불평등 구조 악화 등은 사회경제적 조건이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배려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페이고 방식이다. 그는 “페이고 방식을 적용한다면 중앙·지방 재정갈등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재정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도 한 해법”이라며 중앙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혁과 관련, 일본식 ‘삼위일체’ 개혁을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에 걸쳐 추진한 삼위일체 개혁은 교부세와 지방세, 국고보조금 등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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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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