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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기업 10곳 최다… 뼈깎는 구조조정 예고, 경기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매각·청산 진행 중

29일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인천·광주시, 경기·전남·경북도의 21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통폐합 기준은 같은 사업분야에 비슷한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50인 이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시켜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소속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을 한데 뭉친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도 통폐합한다. 인천국제교류재단과 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를 묶어 인천관광공사를 신설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2곳 줄어드는 반면 지방공사가 1곳 늘어난다.

또 경기도시공사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로,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전남개발공사로 흡수된다. 광주·대전시, 전남·경남도 소속 17개 기관 사이에 중복되거나 저효율로 운영되는 기능도 조정한다. 전남도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보건복지부 유관 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경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사업은 김해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소속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인력을 감축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익사업을 추진하다가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경남 창녕군개발공사는 군 위탁업무만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시공사에 자회사를 흡수하는 대신 광주, 이천, 부천, 오산, 수원, 안양, 과천 등 개발공사를 갖추지 않은 기초지자체들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남발을 막겠다는 일종의 ‘고통 분담’에 나섰다. 대부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대 기초지자체로 수요가 많은데 오히려 구조조정을 자처했다.

똑같은 광역지자체 소속 두 기관이 통폐합되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경우 지역적 보완관계에서 얻는 장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산·지도감독 등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마쳤다고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가장 많은 공기업이 구조조정되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은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구조개혁 방침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반대하는 직원들은 “기관 성격이나 업무 분야가 확연히 다른 기관을 통폐합하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직원 간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은 1년 전부터 통합 작업을 추진한 탓인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월 양 시·도 의회에서 조례안까지 통과됐다. 자회사를 흡수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기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구조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매각 또는 청산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청산을 추진 중이다. 4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경북은 인력 조정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북TP에 흡수 통합되는 3개 원장 자리가 없어지고 부원장은 센터장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전국종합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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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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