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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수서역세권 개발 강행은 자치행정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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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로 변질 우려”…국토부 “주변 난개발 막게 조기추진”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국토부가 주민공람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서역세권 개발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31일 KTX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수서역세권 개발 취지에 맞지 않고, 행복주택 비율도 17%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또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업무·상업시설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강남권 사무실 공실률이 늘고 있고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 앞으로 사무실 과잉공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 중심지가 될 지역임에도 종합적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 추진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주변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선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수서역 개통을 고려해 보상을 마친 KTX 수서역사부지(북측)의 조속한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주택사업이 아닌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역사부지 개발만으로도 63빌딩 2.5배에 달하는 상업공간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가 반대해도 계획대로 수서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데다 그린벨트도 중앙정부가 가진 해제 총량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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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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