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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축제비 절감 인센티브 충주시에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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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용 전년비 43억 줄여 성과 우수 52곳 내년 344억 지원

전남 여수시는 2013년 결산액 8792억 9600만원 중 행사·축제성 경비로 112억 3700만원을 소비했다. 결산에 대비하면 1.3%나 된다. 강원 정선군은 2013년 결산액 3107억 5300만원 가운데 행사·축제에 47억 7700만원을 쏟아부어 2012년 19억 8900만원 대비 증가액 27억 88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 충주시는 2013년 결산액 6546억 3200만원 중 행사·축제에 122억 5100만원을 써 2012년에 비해 43억 3400만원을 줄였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 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곳엔 페널티(불이익) 1028억원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정선군은 각각 57억 7900만원과 28억 6600만원의 페널티를 떠안는다. 충주시는 인센티브 17억 4200만원을 받게 돼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메워 주는 재원이다. 내년 예산안에 33조 3000억원이 잡혔다.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를 지정하지 않아 활용도가 높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수입과 수요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지만 세출 절감, 세입 증대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번 평가를 보면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 노력 성과가 우수해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 2800만원, 21억원, 3억 500만원, 1억 3800만원, 6억 9100만원을 받는다.

저조한 절감률을 보인 대전, 부산, 인천, 대구엔 차례대로 페널티 28억 9300만원, 16억 8200만원, 8억 5300만원, 3억 1400만원이 적용된다. 특히 인천, 부산, 대구는 막대한 채무를 안아 지난 7월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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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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