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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공 ‘4대강 빚’ 2조 4000억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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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의 30% 내년부터 연차 지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8조원 가운데 30%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공 4대강 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공은 발전, 단지개발 수익 등 자구노력으로 22년간(2015~2036년) 5조 6000억원을 상환하도록 했다. 나머지 2조 4000억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16년간(2016~20131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전체 부채의 금융비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의 종료를 선언하고, 국가와 수공의 사업 부채 상환 비율을 최종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가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것은 매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해 수공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8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9년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사업종료 시점에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수공은 33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8조원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고,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용만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공의 자구노력을 주문하면서 부채의 70%는 수공이 갚도록 했다. 수력발전 수익, 에코델타시티 등 4대강 주변 단지개발수익, 사업비 절감 등으로 부채를 갚으라는 것이다. 또 물 공급 등 수공의 핵심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댐·수도 용수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채무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물값을 올려서 빚 갚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비, 비상조치로 금강 백제보에서 퍼올린 물을 보령댐 상류까지(21㎞ 구간) 보내는 지름 1.1m 관로를 묻어 하루 11만 5000톤씩 공급하기로 했다. 공사는 내년 2월에 끝나고 625억원이 들어간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에서 가뭄지역으로 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관로가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
2015-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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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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