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재정 탐방 (상)

#1. 일본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에 복식부기·발생주의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제도 도입을 건의했던 일본 정부회계학회는 “한국에선 벌써 2007년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개혁을 완료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개혁이 너무 더디다”라는 논리를 내세운 끝에 회계제도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2. 한국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만능열쇠’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자칫 지방자치단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거기다 순환보직 제도에 더해 일 자체가 어렵고 노동 강도도 세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회계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고민이 많다.

지난 2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일본정부회계학회 공동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이 각자 재정회계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자리였다. 시바사키 겐지 일본정부회계학회장은 “한국은 지방회계제도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냈다”며 비결을 물었다.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일본이 회계제도 개혁에서 보여준 신중하면서도 꾸준한 움직임을 배워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서 회계제도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와 고민은 무엇인지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이어졌다. 진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일본 와세다대 공공서비스연구소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강 회장은 “내년에는 한·중·일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공공부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 요구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98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회계제도 개혁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결국 2007년 전체 지자체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다. 2008년에는 4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지자체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을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제공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도 개발했다.

일본은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한국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일본은 수백년 넘게 지자체가 사실상 나라처럼 존재했던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인 국가통치 체계를 수백년 넘게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일본은 지자체마다 재정시스템이 다르고 정보공유도 잘 안된다. 자율성을 중시하고 지자체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에선 약점이 있다.

박종혁 한양대 공공정책 대학원 겸임 교수는 “일본은 신중하게 논의해서 제도를 고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느린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바꾼다.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지방재정 제도에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미경 재정성과관리연구원 부원장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실정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학자들은 대체로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한국 학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개혁을 추진하는 일본의 ‘우직함’을 부러워했다. 한 한국 측 참석자는 “한국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더니 일본 학자가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재원인데 왜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느냐’고 반문하더라”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경험과 고민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도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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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계상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발생주의는 자산·부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회계방식이다. 회계정보를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부채 규모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