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800명 대상 자활 사업, 전국 최초… 성공 땐 14% 수익금

경기도가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원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도입한다.

도는 3일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IB 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갖게 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민간투자금 15억 5000만원을 포함 모두 18억 7000만원이 투자된다. 사업 목표는 참여자 800명 중 20%가 취업해 기초생활수급자란 꼬리표를 떼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는다.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려워 국가 취업지원 사업에서 원천 제외된 저소득 계층이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 17만명 가운데 18~23세 청년층만 1만여명에 달한다. 도는 대상자들을 1대1로 관리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이다.

도는 5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이달 중에 운영기관 선정 공고를 낸다.SIB 사업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4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SIB의 현황과 발전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