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부족으로 치료 부실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이하 장애인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 사망률보다 평균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건강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과 사망률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사망률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전체 인구 사망률과 크게 차이 났다. 심지어 인구 10만명당 1~9세 장애 아동의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사망률보다 무려 37.9배 높았다. 국립재활원은 건강검진 등 예방적 건강서비스에 대한 참여 제한, 치료 지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재활치료만 잘 받아도 장애 중증도를 낮출 수 있지만, 재활전문병원은 전국에 16곳뿐이다. 부족한 전문병원을 대신해 요양병원이 재활치료를 대행하고 있으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체계가 달라 효과적인 치료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중증도가 높은 장애인을 치료하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당 정액제로 하루에 최고 6만 5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치료를 잘해 환자의 장애 등급이 낮아지면 하루에 2만 7000~8000원을 받는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병원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장애인이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까지 담당하면 해결될 문제이나 입원 후 2개월이 지나면 수가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 발생하면 통상 수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데도 수익을 생각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병원을 나선 장애인은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시기에 이른바 ‘재활 난민’이 되어 여러 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해 재활전문병원을 확대할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 치료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도 현재 재활전문병원의 수가 체계는 일반병원과 다르지 않아 장애인을 진료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재활병원 제도를 도입해 특화된 수가 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