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오늘 간담회서 의견 청취… 재해보상제도 개선안 마련할 듯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민생 최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위험 직종 공무원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통의 마당이 마련된다. 소방, 경찰, 산림항공조종사, 군무원, 교도관, 세관검역, 우편집배원 등이 주인공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2층 국무위원식당에서 위험 직종 공무원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공무상 재해를 빈번하게 겪는 현장 공무원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상(公傷) 치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상의 인정 기준 및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바탕으로 재해보상제도 전반에 걸쳐 손질해야 할 부분도 찾아볼 생각이다. 공상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상 판정 및 요양비 산정기준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직업환경의학, 산업재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최신 이론과 국내외 사례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선 공상제도 안내와 치료 신청절차, 방법 등의 간소화, 관련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직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귀감”이라며 “직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