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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복지부·‘국정화’ 교육부 청렴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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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공기관 617곳 평가 결과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권익위가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다.

권익위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응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이슈들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복지부의 경우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는 물론 내부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해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 조사에서는 내·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에 부패 사건 등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 지수를 산출한다. 설문은 올 8월부터 11월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과 시민단체, 학계, 일반 국민 등 모두 24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9점으로 지난해 대비 0.11점이 상승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6.88점)와 교육부(6.89점)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비해 0.87점이나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교육부는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학계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고객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6.01점을 받았다.

교육부가 올해 추진한 대학구조개혁평가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과제들이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한 국민 또는 관계 기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측정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검찰(6.95)과 경찰(7.28)은 올해 중·하위권에 위치했다. 방산 비리로 곤욕을 치른 방위사업청(7.36) 역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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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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