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분석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저소득 가구의 빈곤이 더 심화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1일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하락시켜 전체 노동소득 분포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종일제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2004년 83.9%에서 2013년 59.1%로 크게 하락했다. 종일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시간당 약 7000원 안팎에 머물러 있다.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은 2004년 17.2%에서 2013년 36.4%로 커졌다. 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청년층과 중·고령층, 중졸 이하 학력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쏠려 저소득층의 월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 증가는 모든 소득계층의 부를 감소시켰지만 상대적 고소득층인 소득 9분위의 소득 감소(-0.292)보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 감소(-1.213)가 더 컸다. 연구원은 “시간제 확산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원할 때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