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결 노력 않고 교육청 겁박해” 남 지사·이 교육감 서로 “의지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총리까지 나서서 교육청을 겁박하는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금 상황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풀 뾰족한 수가 없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결할 힘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교육감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광역지자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면 간단한데도 정부가 수년째 이 같은 건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 쪽에 화살을 돌렸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이 “2개월분이라도 먼저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 교육감은 “보육대란이 이미 전국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 이미 배는 떠났고 양보할 마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분 일부 균등 배분이나 ‘호의’적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미봉책이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거부했다.

다른 교육감들도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책사업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5% 포인트 올리는 등의 항구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정부는 유아 교육과 보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