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여전... 처리 메뉴얼도 체계화 안돼”

김영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송파5, 더불어민주당)은 12, 13 양일간 송파구 초⋅중⋅고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마다 학교 현장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에코스쿨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 주변 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으로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은 건수는 2013년 3,349건에서 2014년 3,361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처리에 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주로 피해자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사건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도심 생활권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학교 유휴공간에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공원녹지, 문화공간 등과 연계한 에코스쿨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쾌적한 지역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 18개교, 14년 19개교, 15년 37개교 준공과 2개교가 추진 중이고 2016년 8,692백만원(시비 8,492, 국비 200)을 투자하여 송파구 가동초 등 67개교에 에코스쿨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코스쿨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 출입 통제구역인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여 이용도 자체가 낮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원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 대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에코스쿨이 학생들의 휴식, 생태학습 등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