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 겪는 청춘에게 큰 힘” “연봉 4000만원인데 혈세 퍼주나”

정부 반대에도 경기 성남시가 연 50만원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면서 ‘보편적 복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내가 낸 세금으로 연봉 4000만원 청년까지 50만원씩 주다니,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20일 청년 배당금 지급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2000명 가까운 청년이 몰렸다고 밝혔다.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가 몰려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

시는 이날부터 50개 동별 주민센터에서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의 신청을 받아 1/4분기 배당금을 지급했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 혜택이다.

배당금은 애초 분기별 지급액의 절반인 12만 5000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했다. 올해는 연간 5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청년 배당을 연간 100만원으로 정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올해는 5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개시 3시간 만인 낮 12시까지 1951명이 청년 배당을 받아 갔다. 이는 올 한 해 전체 수혜 대상자 1만 1300명의 17.27%에 해당한다.

올해 사업비로 113억원을 확보했으나 중앙정부의 반대로 이 중 절반만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청년 배당을 받은 김모(24)씨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우리에게 청년 배당은 힘이 된다”면서 “책도 사고 문화 활동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애타게 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외면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청년 배당은 강행하고 있다”며 “내가 하면 복지요,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전형적인 정치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규원(48·성남시 중원구)씨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역 청년 모두에게 50만원 나눠 준다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면서 “정말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무상교복’ 지원금을 47개 중학교(위례신도시 2개 중 포함) 학부모에게 15만원씩 모두 지급했으며 ‘산후조리지원금’도 지역 모든 산모에게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