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고용 ‘30대 기업 인사 임원 간담회’

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준수 당부

“일반해고는 최후 수단 오남용 말아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를 갖고 현안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내용인 상시·지속적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올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일반해고는 현저히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처럼 법·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로 인한 절감 재원이 확실히 청년 채용 확대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며 기업들도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 데 동참해 달라”면서 “고용 세습 등 잘못되고 청년을 절망하게 하는 단체협약의 독소조항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