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문고’ 접수 27%가 계약 관련…민원 담당 ‘별도팀’으로도 대응 벅차

행자부 등 13명으로 전문센터 꾸려
계약불만 직접 상담 등 맞춤형 해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무엇일까.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자부 대상 민원 2만 7974건 가운데 27.1%인 7591건이 ‘계약민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립 초·중·고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물품조달 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사업체들이 계약민원을 제기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공공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정부청사까지 직접 찾아오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계약민원 접수 건수는 2014년 기준 128.9건이었다. 4년 전(85.8건)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지방계약법을 관할하는 행자부 회계제도과에는 아예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민원팀’을 별도로 꾸렸다. 지난해 행자부에 접수된 전체 민원 3건 가운데 1건은 이들이 맡았던 셈이다. 민원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짧지 않다. 회계제도과 민원팀은 민원전화 1건당 평균 30분을 쓴다. 회계제도과의 한 공무원은 “계약민원 대응을 하느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정책 관련 업무에 도리어 소홀해질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행자부에 따르면 실제로 계약민원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2000억원(소송 비용)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복병’도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설된 ‘예산회계실무’라는 카페였다. 서울시 강서구청 6급 공무원이 혼자 운영하는 이 카페의 회원인 공직자는 5만 6000명에 이른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실제로 지방계약법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탓에 오히려 혼선이 초래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골머리를 앓던 행자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민원과 질의·회신을 전담하는 지방계약민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행자부, 조달청 공무원 등 13명이 이 센터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지방계약 관련 현장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가 하면, ‘민원 Q&A’ 사례 등 데이터 관리,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맡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 출범으로 지방재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