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 연공성 OECD 최고… EU 15개국 평균의 두배 넘어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제 중심이지만 선진국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호봉제가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호봉제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연공성은 더 높아졌다.

연공성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수준으로, 2010년 3.43배에서 2014년 3.72배로 올라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배)의 2배를 넘는다. 가까운 일본(2.4배)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 숙련도 향상이나 승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지만 우리나라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급 체계가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직무급이 도입돼 2차 세계대전 후 빠르게 확산됐다. 최근에는 직무 등급별로 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숙련도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브로드밴딩’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03년 금속산업노조가 체결한 ‘신임금협약’에 따라 노동계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숙련도와 경영계가 중시하는 성과급이 모두 반영됐다.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 의무화와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연공성을 완화한 ‘일본형 직무급’이라는 역할급을 도입했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주요 선진국은 기술 진보, 글로벌 경쟁, 고령화 등에 따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대기업이 연공급에 집착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