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나빠진 곳·개선된 곳

광물자원공사와 시설안전공단 소극 경영 지적… 2년 연속 꼴찌
전기안전公 등 4곳 2계단 하락
한국전력 등 21곳 1계단 상승
최고 S등급은 5년 연속 안 나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년 전보다 3단계 떨어진 D등급을 받아 116개 평가 기관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4개 기관이 등급이 2계단 떨어졌다. 반면 한국마사회 등 13개 기관은 경영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등급을 2단계 올렸다. 가장 우수한 성적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5년 연속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광물자원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은 나란히 E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2014년에도 E등급을 기록했다. 전년에 각각 D등급과 C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와 국제방송교류재단도 E등급 대열에 합류했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은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소극적인 경영 방식’을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전략 광물 확보 등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중장기 경영 전략이 체계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갑자기 늘어난 부채 관리 노력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감점을 받았다고 평가단은 분석했다.

시설안전공단은 핵심 사업인 노후 국가시설물의 안전 진단과 부실 예방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교수는 “시설물 준공 전 사전 조사 실적이 1년간 14건에 그치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퇴직 기술자를 쓰는 등 주요 사업에서 D+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4년에 비해 성적이 가장 많이 떨어진 기관은 소비자원이었다. 전년도 평가에서 리콜 전담조직인 안전감시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고, 경영평가 우수 사례로도 뽑혔던 소비자원은 D등급으로 추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에 서울 양재동 구 사옥을 120억원대에 매각해 수익성 지표가 우수했던 것이 올해 기저효과로 작용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B에서 D등급으로 2단계 떨어졌다.

지난해보다 성적이 오른 곳은 모두 34곳이었다. 13곳이 2등급, 한국전력 등 21곳이 1등급씩 상승했다.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국민연금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4곳은 C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탁월’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2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2009년)과 인천공항공사(2011년)뿐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