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장 공약사항 성과평가위 활약
경기, 주민배심원단·연정 시도 돋보여
충남, 주민 도정 참여 ‘거버넌스’ 주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17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분석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였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공약평가단을 구성했다. 단체장의 공약이행 현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9일 “대구의 협치, 경기의 연정, 충남의 거버넌스, 제주형 협치 등은 시·도의회 및 주민, 지역의 시민사회와 여러 단계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 55명 공약평가단 운영

대구(권영진 시장)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평가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대표 등 총 25명이 활동한다. 이와 함께 시장공약사항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만 19세 이상 시민 55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약평가단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 마을 프로그램 ‘따복공동체’ 이행

경기(남경필 지사)는 소수 전문가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공약 철회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숙의 과정을 거쳐 공약철회 및 수정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특히 남 지사의 야권 및 교육청과의 연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데 점수를 주었다. 남 지사는 야권에서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했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인 ‘따복공동체’를 핵심 공약으로 이행하고 있다. 본부는 “따복공동체의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충남, 범도민 정책서포터스도 구성

충남(안희정 지사)은 ‘포괄적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책자문위원회 및 도민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도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평가단을 구성해 주요 공약의 이행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범도민 정책서포터스를 운영해 연 1회 주요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