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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약 중간평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책 만들고 자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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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주민소통’ 90점 SA

교육청 중 ‘추첨’ 도입 유일
공모·위촉 보다 평가 객관적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종합평가 중 주민소통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 주민소통을 잘한다는 의미는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 30명 평가단 年2회 모니터링

경기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공약이행 평가단을 꾸릴 때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추첨 방식으로 꾸려진 평가단은 공모나 위촉 방식에 비해 객관적으로 공약이행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경기도민 30명으로 이뤄진 평가단은 연 2차례 정기적으로 공약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공약 추진과 조정, 변경 등과 관련된 사안을 자문한다.

지난 선거에서 이 교육감의 공약 중 재정이 가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경비 보조금 확충(3612억원) 사업은 2014~15년에 1366억원이 집행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경기교육청은 경기도청과의 교육 연정 시도 등 포괄적인 거버넌스 시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촉·내부 평가는 ‘입맛’ 따라 좌우

반면 부산과 울산, 충남, 전북은 공모로, 서울과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위촉 방식으로 공약평가단을 꾸렸다. 대전은 추천, 대구와 인천, 세종교육청 등은 실·국 등의 내부 평가로 공약 관리를 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위촉이나 내부 평가 등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따른 추첨 방식이 다양한 주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하기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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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