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부가 현대건설 근무… 공정위 4급은 SKT… 미래·산업부 직원, 삼성·LG에

일반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 공무원이 직접 느끼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가 민관유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퇴직 후 5년 대기업 취업제한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정책 현장의 이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민간근무 제도 실태의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근무 휴직제도 연혁 및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 근무차 휴직 중인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6명에서 올해 57명으로 급증했다. 3급(국장급) 11명, 4급(과장급)이 42명에 달했다. 특히 3명 중 1명(33.3%, 19명)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업·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4급 간부가 현대건설, 공정거래위 4급이 SK텔레콤,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4급이 삼성전자, LG전자와 두산중공업, 한국IPTV방송협회에, 환경부 직원이 LG화학, 해양수산부 직원이 장금상선에서 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4급 직원이 코리안리재보험 법무팀장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 모두 3·4급 간부급이다.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4급 과장이 대림산업에서 민간임대 분야를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 모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기관’이다.

정부는 민간근무제도를 지난해 10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앞둔 3급까지 범위가 확대했다. 문 의원은 “공직자가 부처 복귀 후 대기업 봐주기, 내부정보 제공 등 관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 관계자들과 쌓은 친분, 네트워크를 통해 관피아로 활동할 우려가 높다”면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민간근무 휴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혹시나 제도를 악용하는 공무원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근무는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습득해 공직에 접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했으면 한다”면서 “하지만 민간 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검토해 조속히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